"여권표지! 너 마저 일제라니~

"인추협, ‘일본제 표지'로 만든 전자여권 반납운동 개시

논객닷컴 | 승인 2019.08.08 16:03

[논객닷컴=NGO 캠페인]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가운데)과 회원들이 '일제여권 반납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논객닷컴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가  ‘여권표지’의 국산화를 촉구하며 여권반납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외교부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e-Cover 핵심소재(표지)를 일본기업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 '일제여권 반납운동'의 일환으로 본인의 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하고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전자여권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표지를 일본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여권은 외교부의 위탁을 받은 조폐공사가 발급사업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물량을 확보해 발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 있을 경우 장기간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고진광 이사장은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발행규모가 4000만권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소재인 전자여권 e-Cover의 표지를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제1의 IT강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며 “일본이 헛기침을 하면 여권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IT강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니,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고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몇몇 중소기업이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내걸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사업에 참여했으나 기술적인 완성에도 불구하고 역차별과 까다로운 진입장벽에 막혀 납품직전 번번이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외교부가 말로는 국산화를 외치면서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기업으로 이윤추구보다 외화유출 방지와 IT산업 발전에 국산화를 주도해야 할 한국조폐공사가 조직의 이기주의나 조직원의 무사안일에 빠져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외교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전자여권 e-Cover입찰에서 수입품 위주로 구성된 제품이 선정됐다”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700만권(315억원) 규모의 제 7차 e-Cover 조달사업이 확정될 경우 외화유출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여권은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출입국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발급을 의무화했다. 현재 전자여권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86개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보안칩과 칩운영 체제(COS),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안테나 인레이(Inlay)·표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전자여권의 e-Cover는 반도체, 통신,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난도 핵심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원천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3억5천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여권 e-Cover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갔다. 또 전자여권의 e-Cover에 저장되는 여권소지자의 얼굴과 지문 등의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생년월일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면서 중국은 2017년 안보상의 이유 등을 들어 독일기업과의 25년간의 합자제작 계약을 조기에 중단하고 여권제작을 국산화했다”

고 이사장은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때”라며 “정부도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 육성방안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조폐공사는 “특정국가나 특정기업의 제품을 배제하지 않고 철처하게 기능 및 품질위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본기업의 부품이 일부 포함됐다”며 “현재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e-Cover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와 공사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해 충분히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말부터는 새로운 카드형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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