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포항지진피해 구제 특별법’ 입법화 촉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포항지진피해 구제특별법’입법화를 촉구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포항지진피해 구제특별법’입법화를 촉구했다.

(한종근 기자) 건강한 나라, 건강한 인류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입법화를 촉구했다.

인추협은 지난 1일 포항 현지(시청기자실)에서 포항지진 인추위 법률지원팀(팀장 강연재 변호사)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로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줄 것을 국회에 공개 청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지난 2월 20일 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법원에는 지진피해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추협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