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추협 대표, 청와대 안전수석실 신설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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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광 인추협 대표     ©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는 지난 12일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라고 성명서를 통해 안전수석실 신설을 촉구했다.

 

고 대표는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유가족이 없는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서울특별시의 스프링쿨러 무상 설치를 거부한 종로 고시원 ▲건물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서 6개월 전 집중 소방 점검 시기에 고시원의 소방 시설에 이상없음을 확인한 소방서의 안일한 대책이 화재의 빌미를 제공하였기에 고시원의 화재도 정부의 책임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의 안일한 소방 점검도 이번 기회에 청산하여야 한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라."라고 성명서를 통해 재난 대응 안전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인추협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또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계획, 검토, 예정의 정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항의 즉각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

- 유가족이 없는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서울특별시의 스프링쿨러 무상 설치를 거부한 종로 고시원 건물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 소방방재청에서 6개월 전 집중 소방 점검 시기에 고시원의 소방 시설에 이상없음을 확인한 소방서의 안일한 대책이 화재의 빌미를 제공하였기에 고시원의 화재도 정부의 책임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의 안일한 소방 점검도 이번 기회에 청산하여야 한다.

-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라

 

  본 협의회에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8년 2월 1일 정부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난안전 정책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책 건의문에서 작년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재난 이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안전기획과에서 정책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안보분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재난분야에도 만들려고 하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전신문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시스템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사고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점검단 구성은 개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합동 점검단 구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 검토, 예정에 머물지 않고 잘 실현되었다면 종로 고시원 화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7년 사랑의 일기 가족들의 2018년 새해 소망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안전일기장를 제작 배포하여 안전일기를 통해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조속히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8.11.12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