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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참사 20년> ④ 반복되는 대형 인재, 이젠 달라져야 한다

       송고시간 | 2015/06/28 07:05

'삼풍참사 20년 앞두고'
'삼풍참사 20년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간담회 '삼풍참사 20년, 우리 사회는 무엇을 남겼나'에서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5.6.26 pdj6635@yna.co.kr
시민 안전의식 부재 탓보다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995년 6월 29일 모두가 일상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서두를 무렵 삼풍백화점은 갑자기 종이상자 꺼지듯 무너져 내렸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해 32명이 사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강남 법조타운 금싸라기땅에 있던 고급 백화점이 붕괴해 502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또다시 발생해 국민을 허탈하게 했던 것이다.

이 사고도 대형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관리 시스템 부재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에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후진국형 인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작년에도 대학생 등 10명이 숨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정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어 내놓지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허둥대는 모습만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재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재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끊이지 않는 대형 인재…그 공통점은  

건물 붕괴, 선박 침몰, 대형 화재 등 참사는 조금씩 다른 듯한 모습을 띠지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통제능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안전 점검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자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공무원은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높였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이 부실 공사를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의 결함을 묵인한 탓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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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께 교각 10번과 11번 사이 상판 48m 구간이 무너지면서 버스 등 6대 이상의 출근길 차량이 추락,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였다.

대구지하철 화재는 부실한 소방 및 환풍 시설과 제대로 된 사고 대응 매뉴얼도 없이 우왕좌왕한 지하철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고,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선원, 공무원, 해양경찰 등 연관된 수많은 사람의 무책임 속에서 발생했다.

나경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감사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도 이를 사람이 수행하는 것인 만큼 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관계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인의 무책임에 더해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의 공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만한 재난 관리 시스템이 없어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였다. 

삼풍백화점 참사 때도 경찰·군·소방본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공조체제 미비와 장비부족으로 효과적인 구조작업을 벌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산하에 안전관리심의관실과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형 참사 대응 체계를 마련했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결국 19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476명 중 172명밖에 구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윤완철 카이스트 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는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급히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컨트롤타워를 평상시에 가동해 다양한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형 참사 반복 피하려면 재난 전문가 있어야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재해 현장의 통제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려면 우선 재난 관리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재난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들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힘든 재난관리 업무를 떠나고 싶어하는 공무원들과 재난과 관련없는 건축, 공학 분야 전문가들로 가득해 재난 관리에 특화된 인력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붕괴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경주=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붕이 붕괴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체육관 사고 현장. 2014.2.18 leeyoo@yna.co.kr

윤홍식 한국재난정보협회 부회장은 "재난 전문가가 없으면 재난 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기 전공만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전염병 사태나 화학약품 사고 등 자신의 분야 외 재난이 발생하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가 제 역량을 발휘하려면 재난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윤완철 교수는 "특정 재난에 대한 지식과 행정적인 지식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진정한 재난 전문가"라며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행정 지식이 없는 의사나 전염병 지식이 없는 행정가를 컨트롤타워로 임명하는 등의 방식은 더이상 안 통한다"고 조언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재를 탓하기보다는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나라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려면 시민의식 탓은 그만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소관 업무 범위에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난 관리 중심 부서는 각 부처의 위험 통제 업무가 실효성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위험 통제업무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난 관리를 중앙 정부와 지자체 중 어느 쪽에서 해야 할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 교수는 "안전이 여러 업무 중 하나가 되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국민안전처와 같이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실제 국민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자체가 재난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는 재난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