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민관합동 ‘재난예방신고센터’ 운영 필요”

김빛이나 기자

2017.09.03

행안부, 인추협 정책 건의에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하겠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 등 20여년간 사회운동을 펼쳐온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가 민관합동 ‘재난예방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추협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김부겸)에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고, 행안부는 답변을 통해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국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3일 인추협에 따르면, 인추협은 충북 수해지구 현장에서 수해복구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난 7월 31일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 예방 신고 센터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재난 예방 신고 센터 설치·운영’ 외에도 인추협은 ▲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등에 대한 목록화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주기적인 현장 실태 점검 ▲재난 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인추협은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점검 회의(가칭)’ 등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하고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재난 예방 정책 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같은 달 29일 행안부는 답변을 통해 “예방적 조치를 위해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국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국가안전계획수립 등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진광 인추협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전재난공화국의 오명을 속히 씻어야 한다”며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300여명이 물에 잠겨버린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겠는가. 통수권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있었다면 수많은 학생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의 답변에 대해 “안전회의체(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의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이 걱정된다”면서 “안전회의체 보다 한층 강화된 민관합동 ‘재난예방신고센터’의 운영과 정기적인 ‘재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