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호화주택 공공용지 사유화 파장…LH에 감사권 청구. 검찰수사 촉구

LH 11년째 사유화 묵인…묵묵부답에 의혹 커져

인추협, 본보 보도관련 LH에 대한 감사권 청구

공공부지 사유화 특혜 및 수용부지 선택의혹 등

데스크승인 2017.08.08 서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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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행복도시 호화저택 진입도로가 깔끔하다. 좌. 우에는 조경석과 조경수 등으로 정원을조성해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10여 년 동안 사유화로 ‘갑’질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다. 서중권 기자.

세종 호화주택 공공용지 사유화 특혜논란과 관련한 파장이 불거지면서 감사와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보도한 ‘행복도시 호화주택 수상한 갑질’과 관련해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는 8일 LH에 대한 감사권 청구를 했다. 또 검찰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본보 1, 3일자 12면 보도>

◆ LH, 11년간 공공부지 무단사용 묵인

인추협은 “마을진입로는 3m인데 반해 개인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6m 이상, 더구나 공공용지 등 수천 평을 사유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감사권을 청구했다”는 것.

이 단체는 LH가 공공용지 수용당시 민간인이 개발할 수 없는 그린벨트(자연녹지)만 모두 수용한 반면, 대지와 계획관리 등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환경훼손과 관련해서는 호화주택 개발과정에서의 행정절차와 개발허용 특혜의혹 등 문제가 있었는가를 세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보는 지난달 28일부터 LH의 공공용지 사유화에 따른 ‘갑(甲) 질’ 행태 등 문제에 대해 단독 취재에 들어갔다. 가감 없이 팩트(사실)에 충실하기 위해 현장과 관련자들을 만나는 등 사실관계에 주력했다.

그러나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8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사태의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처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LH의 행정 불신을 자처하는 꼴이 됐고, 논란의 의혹은 불거지고 시민들의 공분은 확산일로에 들어서게 된 것.

이번 인추협에서 모든 의혹과 관련해 감사권 청구와 검찰수사촉구는 건강한 사회단체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례다.

◆ 인추協, 보도관련 LH에 감사권 청구

8일 본지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공공용지 부지와 관련된 행정서류를 입수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호화주택과 부근 자연녹지 소유자는 50대 L 씨로 확인됐다.

이 일대 부지 가운데 산 268일대 자연녹지는 2006년 2월 LH(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해 공공용지로 편입됐다. 이때 편입된 부지는 2012년 7월 세종시 고운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됐다.

하지만 호화주택 부지(대지)를 비롯한 수천 평은 LH의 수용에서 제외됐고, 행정구역은 그대로 장군면 봉안리로 남았다. 땅값은 그만큼 희귀성이 있어 가치가 높아졌다.

LH는 거기다 개인주택 진입로를 위해 6∼8m의 아스팔트도로 100여 m를 개설해 주었다, 또 이 일대 공공부지 수천 평을 정원 등으로 사유화 한 것을 눈감아 줬다.

무려 11년 동안 공공부지를 무단 사용한 L씨는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등 ‘갑(甲) 질’ 로 인한 마찰을 끊임없이 빚어왔다.<사진>

반면 마을진입로는 폭 3m로 승용차도 교전할 수 없는 비좁은 데도 개선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 마을 주민 20여 명은 최근 이 진입로를 확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당기관에 제출했다.

탁 트인 경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권 등 특혜를 누리고, 수용된 공공용지를 마음껏 사유화할 수 있는 L 씨의 신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분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감사권 청구와 검찰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미래의 수도 행복도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