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조폐공사에 '여권 e-Cover 국산화' 질의서 발송


일본 수출규제시 대비한 안전재고 물량 등 공개 요구

논객닷컴 | 승인 2019.08.22 11:38

[논객닷컴=NGO]

여권 핵심소재인 e-Cover(표지)의 국산화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는 22일 한국조폐공사에 안전 재고물량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추협은 질의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여권을 발급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폐공사의 주장과 관련, "현재 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재고 물량과 공급 안정성 차원의 대체제품 납품 방안으로 어느 제품의 납품 방안을 확보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여권 e-Cover(표지)의 국산화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권표지의 국산화를 촉구하며 여권 반납운동을 펼치고 있는 고진광 이사장@인추협 제공

<인추협 공개질의서>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인추협)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여권의 e-Cover(표지)가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항의하며, 국산제품 사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8월 8일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인추협은 국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전자여권의 e-Cover(표지)가 일본제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관계자 마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추협은 대한민국 여권의 발주처인 외교부와 이를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 핵심부품인 e-Cover(표지) 조달 사업자의 최종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전자여권 e-Cover(표지)를 납품하고 있는 일본 Toppan사의 전범기업 관련 여부에 대해, 한국조폐공사가 확인결과 “야스쿠니신사와 무관하며, 일본 우익의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 인추협은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쟁이나 주장을 보류한다.

- 다만, 자체조사결과 일본 Toppan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된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로 여권을 발급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현재 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재고 물량을 밝히고, 공급 안정성 차원의 대체 제품 납품 방안으로 어느 업체 제품의 납품 방안을 확보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의 e-Cover(표지)가 100% 일본제품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2016년 이후 납품된 900만권 여권의 e-Cover(표지) 가운데 일본 제품이 아닌 제품의 규모를 밝히고  국내 납품기업이 있다면 그 업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외교부는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때마다 “외화유출 방지와 국내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e-Cover(표지)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그동안 전자여권 e-Cover(표지)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사례별로 밝혀달라. 아울러 국산 e-Cover(표지)가 규격과 기술에는 문제가 없으나 품질이 부적합하거나 미흡했다고 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전자여권 e-Cover(표지)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2가지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물량의 95%를 A제품 업체에, 나머지 5%를 B제품 업체에 배정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B업체에 배정한 5%라는 형식적인 물량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나마도 계획으로 그친 채 단 한권의 물량도 B제품(국내) 업체에 배정하지 않고 전량 일본제품을 수입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인추협은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자여권 e-Cover(표지)의 국산품 사용을 위해 앞장섬으로써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침탈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촉구한다.

인추협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전자여권의 e-Cover(표지)가 국산제품 애용의 날까지 외교부와 조폐공사 등지에서 ‘전자여권의 e-Cover(표지) 국산품 애용 촉구’ 하는 시위를,  인천공항 등지에서 ‘당신이 들고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가 일본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설문조사를, 전 국민을 상대로 ‘일제 표지 여권 반납, 국산 표지 여권 교환’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9.08.22.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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