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민주권회의,미아실종사태 '헌법 개정안'되찾기 및 불량국회 규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4/23 [21:35]

▲ 헌법 개정안을 되찾고 불량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경 조치원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 세종국민주권회의 제공

 

세종국민주권회의(대표 고진광)는 미아 실종 사태인 헌법 개정안을 되찾고 불량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시민 촛불집회 개최 조치원역 광장 느티나무 주변에서 개최했다. 이 곳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의 생환을 기원하는 최초 촛불집회 장소이다.

 

 이 집회에는 세종국민주권회의를 비롯한 세종균등발전번영회, 파란나라봉사단, 원조회, 세종균형발전협의회, 인추협 세종지부, 세종시노인회 등의 시민단체가 함께 참가하였다.

 

 고진광 세종국민주권회의 대표는 "이 촛불집회의 개헌 열망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개헌실종을 비판하고 불량국회를 규탄하고 있다.     © 세종국민주권회의 제공

 

<기자회견문>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4월 23일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동시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의 정략적 투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놓쳤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을 직권상정해도 야권의 반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처지이다. 불성실하고 불량한 20대 국회의 횡포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미아 실종 상태가 된 대통령 개헌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절망적이다. 개헌의 무산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도 무산되고 있다. 국민과 시대 정신에 대한 국회의 배신 행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른 민주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잃어버린 개헌안을 되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의 촛불집회의 개헌 열망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로 발전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의해 거소신고 기준으로 투표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기준도 사라져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투표가 2년 3개월 넘게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국회는 2년 3개월 동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과 함께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의결하고 미아실종 사태인 헌법 개정안을 되찾아 개헌과 동시에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