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민주권회 “잃어버린 개헌안 찾기 위해 거리 나서” 김민아 기자 (mina8172@newscj.com) 승인 2018.04.23 17:28



미아 실종 사태인 헌법 개정안을 되찾고 불량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시민 촛불집회 개최. (제공: 세종국민주권회)
미아 실종 사태인 헌법 개정안을 되찾고 불량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시민 촛불집회 개최. (제공: 세종국민주권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 개헌투표가 여야의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세종국민주권회(대표 고진광)가 20대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국민주권회 주최로 모인 세종균등발전번영회, 세종균형발전협의회 등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조치원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시민 촛불 집회를 열고 “불성실하고 불량한 20대 국회의 횡포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대통령 개헌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절망적”이라며 “잃어버린 개헌안을 되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법정시한을 맞아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 드루킹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법조항은 지난 2014년 7월 24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했으나,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들은 “국회는 2년 3개월 동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과 함께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의결하고 미아·실종 상태인 헌법 개정안을 되찾아 개헌과 동시에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