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수도 법률위임안‘ 시민단체·市 엇갈린 반응 서중권 기자 승인 2018.03.25 13:37



국민주권회 “행수 명문화 끝까지 노력”
시는 법률적 근거 마련 환영한다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안과 관련해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세종시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세종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개헌 명문화를 기대했던 세종시민들은 ‘법률위임’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의 시간낭비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의 연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정부의 개헌안 수도 조항 신설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에 수도(首都)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시는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대표 고진광 국민주권회)는 지난 23일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