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기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대안을 제시한다
  • SR타임스 승인 2020.04.06 17:53:08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 모든 국민들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경제활성화로 경제살리기

- 스스로 수령 거부한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금 형태로 사회 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엎친데 덥친격으로 한국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소비 활동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경제살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 선별적 복지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어려움, 노력,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지급할 수 없고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요즈음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코로나19의 방역이 생활방역 형태로 변경되어야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5월이 적기일 수 있다. 또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도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 소득 계층별 위화감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 여부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스스로 수령을 거부한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이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는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된다.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복구에서 가장 선봉에 선 것은 정부나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인 현대오일뱅크도 아닌 자원봉사자들이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염된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 태안으로 태안으로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태안 바닷가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남을 돕는 십시일반의 DNA를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웃 돕는 마음을 믿어보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도록 한다. SNS나 전화 등의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기부금을 약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방송매체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발표하는 것처럼 매일 각 시도별로 기부자 수의 통계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갖도록 한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세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사회에 환원되도록 한다. 사회 지도층이 먼저 나서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운동을 시작한다면 많은 국민이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세대주의 이름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지나 지역신문에 이름을 실어 감사함을 표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거양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잘 포기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조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면 기득권이라 생각하여 잘 포기하지 않는다. 또 조건에 미달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어 조건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조건 없이 수령 여부를 모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대수가 결정되고 책정된 예산으로 배분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인 가구에 100만원 이상 지급될 수도 있고, 100만원 이하로 지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일 매일 기부금 신청 세대수를 차감한 실제 지급 대상 세대수로 시뮬레이션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를 발표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라 섣불리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사업을 자세하게 설계하고 전 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한다면 어쩌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 여부를 모든 국민에게 맡겨 그들이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고진광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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