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기고]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점검' 계기로 삼자
  • SR타임스 승인 2020.05.06 17:00:35
▲ⓒ이청수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5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급하려고 하던 계획에서 100%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70%국민에게 지급을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발행 없이 세출조정으로 충당 가능한 안이었으나 100% 지급을 위해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은 3조 4천억 원의 국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에서 2조 1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살펴보자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 중인 세출예산 중 7조 6천억 원, 기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바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산을 그 만큼 삭감하고 또한 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가 그 만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재정건전성(미래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70%일 때는 국채발행 없이도 가능하지만 100%일 때는 3조 4천억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여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보전하여 그만큼 국채발행액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이 절실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는가, 기부하는 국민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주도, 상급자 주도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고,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상급자를 의식하며, 직급을 기준으로 얼마씩 기준이 정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는 국가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애타는 마음에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와 같은 시민단체 주도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봄직 하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수령하여 기부한 금액, 미신청자의 지원금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절실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부 처리되는 경우이다. 5월 4일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대상인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의 대상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누락되거나, 5월 11일부터 개시되는 지급 신청의 경우에 주소지가 없거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가정불화, 행방불명 등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사람 등은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필자는 새학기를 맞아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일제히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처럼 국민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나 않는지를 점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 공제 혜택)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로 처리되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들과는 달리 정작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대부분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발굴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면서도 신청하지 않아 기부처리 되는 사람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이번 기회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이청수/행정학박사, (사)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前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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