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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책본부 혼선…‘ 컨트롤 타워’ 먹통
허점투성인 재난관리체계에 사태만 악화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각 대책본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해 뭇매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처와 지자체가 실효성 없는 사고대책본부만 중구난방으로 세웠으며, 재난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로 대책본부가 구성돼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자체 대책본부 ‘중구난방’

21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마다 세워진 사고대책본부는 무려 1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름만 사고대책본부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일인 16일 정부는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컨트롤타워로 세웠다. 지난 2월 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세월호 탑승객 숫자 발표 등 실수를 반복했다.

이에 총리실은 정홍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철회됐고 결국 해양수산부장관이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게 됐다.

사고 당일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교생들이 대거 승선했다는 점을 인식한 이유에서다. 안산올림픽기념관에는 합동대책본부가 만들어졌고 안산교육지원청에도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다.

해양경찰청도 인천과 목포에 각각 지방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목포에 중앙구조본부를 만들었다.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팽목항 일대와 진도실내체육관에도 사고대책본부가 세워졌다.

유사한 성격의 사고대책본부들만 생겨난 셈이다. 하지만 사고대책본부 간에는 ‘협업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혼란과 혼선만 초래했다. 또 부처 간의 책임회피와 말 바꾸기 등도 계속돼 ‘범정부’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재능대응 이원화… 혼선 초래

위기대응 매뉴얼도 총제적인 부실로 드러났다. ‘해양사고 위기관리실무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은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재난대응 이원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 이처럼 이원화된 중앙재난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을 지닌 소방방재청은 점점 그 기능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의 지휘 시스템을 작동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이태식 부소장은 “복잡한 현실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재난대응을 일원화해 담당 기관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로 대책본부가 구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부소장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졌으나 대부분 해고된 상태”라며 “큰 사고가 드물게 일어나다 보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판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구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재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며 “매뉴얼은 서랍 속에 잠자고 있을 뿐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