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인권] 안인득 신상 공개 "국가가 방치한 인재"
  • 조인숙 기자 승인 2019.04.19 00:05:00
▲ 안인득 신상 공개ⓒ방송화면 캡쳐

-경찰,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신상 공개 요건 4가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게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경남 진주 가좌 3차 주공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77년 7월생)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네 가지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졌다.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이사장 고진광)는 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리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허술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황폐화 되고 있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슴 아픈 참극이었다”며 “이런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인가”라며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인추협은 “참극이 발생하자 총리가 경찰을 질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의 모습이다. 안전에 관한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며 규탄했다.

특히 인추협은 “아파트 주민들은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할 동사무소와 LH 임대주택 본사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했으니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예고된 비극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추협은 “이번 참사 역시 조금만 국민의 안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말한 ‘국가기관이 방치한 인재’였다.”고 주장하며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인숙 기자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