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집행… 사랑의 일기연수원 지켜달라”

인추협 고진광 대표 1인 시위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2016년 10월 04일 화요일 제10면

  사진1.jpg  

▲ 폐쇄된 연수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고진광 대표.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제공

인추협 고진광 대표가 폐쇄된 사랑의 일기 연수원 앞에서 9월 28일 이후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년 9월 28일 미명을 기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부성 사랑의일기연수원(세종시 금남면 금병로 670)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 집행됐다. 원래 강제집행 통고 예정일은 2018년 9월 5일(대전지법2016본2602<6부> 2016년 9월 30일(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보상부-139<2016. 09. 07>) 이었으나 이날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다.

집행시각 연수원 측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이니 집행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히 사용해야 할 사무도구 등의 인도도 거부했으나 이 또한 묵살됐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의 규정에 의한 집행시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의 규정에 따른 집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지법 집행관은 유물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시행2015.11.19.)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⑥항, ⑩∼⑪항에서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 일기장, 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은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무수행에 필수품인 컴퓨터는 물론 사무기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중인 문서 등이 강제집행 됐다. 의도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마음 아픈것은 '2016 사랑의 일기 큰잔치' 응모작으로 보내준 수시편의 소중한 어린이들의 출품작 원본까지도 압류됐다. 압류된 출품작은 집행관 조차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어린들의 꿈과 희망을 말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강제집행이 시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폭력적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을 준수한 것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 되고 말았다. 법을 준수해야할 집행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 법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