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법무부장관·검찰총장, ‘무죄’ 윤성여·박상은씨에 사죄하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2.17

윤씨, 이춘재 8차사건 범인 지목좨 20년 옥살이

박씨, 군 복무 당시 ‘월북’ 혐의로 20년 옥살이

윤씨와 박씨 최근 재심서 모두 무죄 판결

“국가가 개인에 저지른 잘못 사과 마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을 통해 나란히 무죄판결을 받은 박상은(74)씨와 윤성여(53)씨와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인추협은 “이춘재 사건의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20년이란 어마어마한 세월을 억울한 옥살이로 채워야만 했던 윤성여씨가 출소 후 재심 끝에 지난 17일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그 하루 전인 16일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북한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20년 옥살이를 하고 그 후 30여 년간 억울함을 누를 길 없던 박상은씨가 무려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황금기를 잘못된 국가의 법집행으로 모두 날려 버려야 했던 그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텅 비워져 버린 가슴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제언하는 기사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은 참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 시민사회 운동을 해오면서 잘못된 법집행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이 흘려야 했던 쓰라린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받았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잘못한 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일’이 없는 한 그들은 영원히 위로 받지 못하고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1969년 군 복무 중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상은 씨가 1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12.16
1969년 군 복무 중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상은 씨가 1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12.16

인추협은 “법집행의 잘못된 정도가 클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이 책임자로 있지 않던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은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과는 한 순간 일회성의 형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며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 등 독일의 역대 총리들이 지속적으로 아우슈비츠 등 유대인 학살 기념지를 찾아 무릎 꿇고 참회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모두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윤성여씨와 박상은씨를 찾아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잘못을 책임자가 나서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약속과 다짐도 공염불일 뿐”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