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고진광 "사랑의일기연수원, 불법으로 강제집행"

이순종 기자 | ebaekje1@hanmail.net

승인 2016.10.03 15:27:06

  사진1.jpg   

고진광 대표가 강제집행된 사랑의일기원수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백제뉴스

사랑의일기연수원(세종시 금남면)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지난 28일 강제 집행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진광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면서 “원래 강제집행 통고 예정일은 2018년 9월5일이었으나 이날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면서 “집행시각 연수원 측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이니 집행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히 사용해야 할 사무도구 등의 인도도 거부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시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의 규정에 따른 집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지법 집행관은 유물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사집행법(시행2015.11.19.)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⑥항, ⑩∼⑪항에서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 일기장, 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은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무수행에 필수품인 컴퓨터는 물론 사무기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중인 문서 등이 강제집행 되었다”며 잘못된 강제집행임을 거듭 부각시켰다.

고진광 대표는 “마음 아픈것은 ‘2016 사랑의 일기 큰잔치’ 응모작으로 보내준 수시편의 소중한 어린이들의 출품작 원본까지도 압류하였다. 압류된 출품작은 집행관 조차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어린들의 꿈과 희망을 말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강제집행이 시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폭력적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을 준수한 것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 했다.

고진광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갑질에 의한 불법 집행사실을 전국민에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