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국회 공개 청원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 촉구

피해 주민 완전 배상·보상 강조
조속히 제정… 즉각 시행 요청

이준형 기자 / wansonam01@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01일
↑↑ 인추협이 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추협 제공>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 대표 고진광)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를 촉구했다.

인추협은 1일 포항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인추위 법률지원팀(팀장 강연재 변호사)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로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줄 것을 국회에 공개 청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지난 2월 20일 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법원에는 지진피해자들
 
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추협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진발생 직후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가 포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손실에 대한 복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17개월간 옥외에 방치되어 있는 지진 피해 흥해읍민에게 조속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법안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에는 지진유발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 사업시행회사의 인허가 ▲ 시공 및 건축 ▲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도·감독 ▲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대처 매뉴얼' ▲ 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후대책 시행 내용의 적정성과 그와 관련한 위법과 부정의 존재여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피해발생의 인과관계에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소구(訴求)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