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완벽한 보상만이 ‘안전한 나라’‘사람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길”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4/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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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인추협 제공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건강한 나라, 건강한 인류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 대표 고진광)가‘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입법화를 촉구했다.

인추협은 1일 포항 현지(시청기자실)에서 포항지진 인추위 법률지원팀(팀장 강연재 변호사)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로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줄 것을 국회에 공개 청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지난 2월 20일 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법원에는 지진피해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추협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진발생 직후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가 포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손실에 대한 복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17개월간 옥외에 방치되어 있는 지진 피해 흥해읍민에게 조속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법안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에 지진유발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그 대상으로 ▲사업시행회사의 인허가 ▲ 시공 및 건축 ▲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도·감독 ▲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대처 매뉴얼’ ▲ 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후대책 시행 내용의 적정성과 그와 관련한 위법과 부정의 존재여부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피해발생의 인과관계에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소구(訴求)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급 법원에는 포항지진피해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 피해관련 소송의 착수와 진행에 협조도 요청했다.

피해시민들의 소송참가와 원고적격, 소송위임과정에 있어서 가족대표가 제소 또는 소송을 위임하면 그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소송착수와 진행상의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소송비용은 소송구조의 방법으로 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해주고, 인과관계 입증을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에 참여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은 기존의 피해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원고 또는 소송 대리인이 소송 진행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추협은 “재난구제를 정치논리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강조했다.

1995년 6월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이후 국가대형재난 때마다 안전대책과 피해구제 촉구에 앞장서온 인추협 고진광 대표는 “지진 피해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의 기본권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이 정부야말로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면서“포항지진 피해시민에 대한 완벽한 보상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사람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