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인추협, 지진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
논객닷컴 | 승인 2019.04.01 11:29

[논객닷컴=NGO 논객]

- 국회에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입법 공개 청원

-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완벽한 보상만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길”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가운데) 등이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인추협 제공

'건강한 나라, 건강한 인류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펼쳐온 (사)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인추협/이사장 고진광)가 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추협은 이날 포항지진 인추위 법률지원팀(팀장 강연재 변호사)과 함께 여·야 합의로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줄 것을 국회에 공개 청원했습니다.

 정부에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법원에는 지진피해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추협은 “특별법은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지진발생 직후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가 포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손실에 대한 복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고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17개월간 옥외에 방치돼있는 지진 피해 흥해읍민에게 조속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법안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에는 포항지진피해 시민들의 피해관련 소송의 착수와 진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시민들의 소송참가와 소송위임과정에 있어서 가족대표가 제소 또는 소송을 위임하면 그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소송착수와 진행상의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은 기존의 피해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원고 또는 소송 대리인이 소송 진행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진광 이사장은 “재난구제를 정치논리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강조했습니다.

1995년 6월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이후 국가대형재난 때마다 안전대책과 피해구제 촉구에 앞장서온 고진광 이사장은 “지진피해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의 기본권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정부야말로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포항지진 피해시민에 대한 완벽한 보상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사람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청원: 특별법 제정 촉구문>

- 국회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예방과 2017 포항유발지진으로 인한 완전한 피해배상과 보상을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의 입법할 것을 공개청원하고, 그 시행을 촉구한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수혜대상은 3만 4000여 흥해읍민과 포항시민이다. 완전한 피해보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조물 피해, 동산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 위자료 등이 포괄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되어야 하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하여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 규정의 도입을 제안한다.

앞으로 이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번 포항지진의 경우 17개월간 옥외에 방치된 흥해읍민에 대한 조속한 생활터전 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7. 11. 16. 수능예정으로 있던 고3 수능학생들의 당혹감에 대한 특별 배려도 명문화해야 한다.

임산부들의 불안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혹 있을 수 있었던 밝혀지지 않은 임산부들의 유산·낙태, 노인들의 놀라움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에 대한 특별한 조사 등도 입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지역민들의 소송상 필요한 정보 중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송과정에 현출하는 의무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국민의 소송비용은 소송구조를 허용하는 형태로 착수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요구>

- 정부에 포항유발지진에 대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검경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진상규명의 대상은 ① 사업시행회사의 인허가 ② 시공 및 건축 ③ 정부, 유관기관의 지도·감독 ④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대처 매뉴얼」 ⑤ 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후대책 시행내용의 적정성과 그와 관련한 위법, 부정의 존재여부이다.

- 이와 함께 피해발생에 인과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소구할 계획임을 밝힌다.

<법원 협조 요청문>

- 포항지진피해 관련 소송의 착수와 진행과 관련, 각급 법원에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첫째, 피해시민들의 소송참가와 원고적격, 소송위임과정에 있어서 가족대표가 제소 또는 소송위임을 하면 그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소송착수와 진행상의 유연성을 발휘.

- 둘째, 소송비용은 소송구조의 방법으로 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

- 셋째, 인과관계 입증을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에 참여시켜기.

- 넷째, 손해액 증명 또는 위자료 인정에 엄격한 증명에 얽매이지 말고, 변론의 전취지 등 자유 심증에 의한 유연한 소송 진행.

- 이상은 포항지진 피해시민들의 요청을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이 대변한 것임을 밝힌다.

-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은 기존의 피해소송, 또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원고들, 또는 그 소송대리인들로부터 소송진행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

2019년 4월 1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 팀장변호사 강연재/법률고문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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