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종로고시원 화재… 청와대 안전수석실 신설” 촉구
  • 서중권 기자승인 2018.11.14 11:03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설치’ 필요
“NSC와 같은 기능…재난분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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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사고발생 경위를 설명듣고 있다. 이미지사진 캡쳐
      
 

“언제까지 계획, 검토, 예정의 정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을 촉구합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정부의 재난 대응 안전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인추협 고진광 대표는 그 대책으로 ‘청와대 안전수석실 설치’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고 대표는 13일 ‘또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국민 안전정책을 호소했다.

고 대표는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수석실을 즉각 신설해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대응 안전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이 없는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에 대해 장례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서울특별시의 스프링클러 무상 설치를 거부한 종로고시원 건물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고 대표는 “소방서의 안일한 소방 점검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 일환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책임제를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인추협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 2월 정부 재난대응 안전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히 재난안전 정책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정책 건의문 주요골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재난 이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종로 여관 방화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을 거론했다.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인식해 재난대응 안전시스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 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인추협은 현장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가칭)’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가칭)’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안보분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재난분야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안전신문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회신했다.

고 대표는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