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인추협 “국민 체감 가능한 안전 정책 나와야”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천지일보 2018.3.8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천지일보 2018.3.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는 12일 성명을 내고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추협은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해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또 유가족이 없는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에 대해 장례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서울특별시의 스프링클러 무상 설치를 거부한 종로 고시원 건물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추협은 소방방재청에서 6개월 전 집중 소방 점검 시기에 고시원의 소방 시설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소방서의 안일한 대책이 화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고시원의 화재도 정부의 책임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의 안일한 소방 점검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추협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올해 2월 1일 정부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난안전 정책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정책 건의문에서는 작년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재난 이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종로 여관 방화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인식해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가칭)’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가칭)’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안전기획과에서는 정책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인추협에 보냈다. 답변에서는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설치’ 안에 대해 안보분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재난분야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전신문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시스템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추협은 안전일기장를 제작 배포해 안전일기를 통해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