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세종국민주권회의 대표, 대통령중임제·세종시행정수도명문화 개헌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4/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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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광 세종국민주권회의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조치원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안을 되찾고 불량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세종국민주권회의, 대표 고진광)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산에 따른 성명서를 2018년 4월 24일 발표하였다.

 

<성명서 전문(全文>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정국의 산물인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公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헌안 자체도 발의하지 못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운 대통령 발의 개헌안도 국회표결을 하지 못했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촛불정신으로 타오른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개선하고 권력의 분산을 이루기 위하여, 19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촛불정신으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기만한 공약(空約)의 주범이며 국민의 열망에는 무관심한 채 정당의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는 공범임에 틀림없다. 작년 촛불집회로 불타오른 국민의 함성을 벌써 잊었냐고 묻고 싶을 따름이다.

 

헌법 개정안을 손도 대지 못한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전 약속은 망각한 채 국회의사당을 비우면서 6월 개헌의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2018년 말까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함을 주인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국회는 2년여 동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은 협치에 의한 개헌 기회를 놓치고,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가? 권력구조 개편안은 빠뜨리고 대통령 중임제만을 주장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개헌 기회의 무산을 자초하고 말았단 말인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정치권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권은 개헌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핑계거리를 양산하거나 남의 당 탓만 주장하지 말고 개헌 로드맵을 정해 놓고 여야가 합의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4년 중임제 실현을 위한 개헌안 마련에 지금부터라도 당장 밤을 지새우기를 바란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사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여 왔다. 미아실종 상태로 빠진 개헌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지금,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약속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상기시키려 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함을 가감없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분하에 10억여원의 홍보비를 낭비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현재 무산된 대통령 개헌안 3조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러한 대통령 개헌안에 사실상 동조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이제 와서는 선거를 앞두고 헌법 명문화라는 주장에 슬쩍 편승하고 있단 말인가? 세종특별자치시 이해찬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약속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무런 주장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과연 누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염원을 들어주고 보듬을 수 있단 말인가? 세종 시민은 소 잃은 후라도 더 늦지 않게 외양간을 고쳐야겠다는 마음만 다질 따름이다.

 

이제 우리 시민 사회는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촛불정신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것을 모든 정치권, 즉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4월 24일

 

세종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