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두에게...사회환원 운동도 함께 펼치자"

인추협, "기부금 형태로 모아 국난극복해 나가야" 성명

논객닷컴 | 승인 2020.04.08 08:25

[논객닷컴=NGO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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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수령여부는 국민이 스스로 결정토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거절한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태 등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환원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관련칼럼 바로가기>

<인추협 성명서 전문>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소비 활동촉진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골라 선별적 복지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 노력,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지급할 수 없고 지원을 받는 사람과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마저 유발할 수 있다.

두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즈음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이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계층별 위화감과 갈등의 발생소지 또한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동국대 이영환 명예교수의 제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을 거부한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금 형태 등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는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된다.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복구에서 가장 선두에 선 것은 정부나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인 현대오일뱅크도 아닌 자원봉사자들이었다.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염된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 태안으로 향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태안 바닷가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 남을 돕는 십시일반의 DNA를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웃 돕는 마음을 믿어보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거절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자.

SNS나 전화 등의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기부금을 약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방송매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발표하는 것처럼 매일 각 시도별로 기부자 수의 통계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보자. 

사회 지도층이 먼저 나선다면 많은 국민이 호응하리라 본다. 우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이들의 이름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지나 지역신문에 이름을 실어 감사함을 표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거양할 수도 있다.

매일 매일 기부금 신청 세대수를 차감한 실제 지급 대상 세대수로 시뮬레이션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를 발표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라 섣불리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면밀하게 설계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부 행렬에 동참케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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