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조달사업' 불공정 행위 감사 청구

인추협, “제조적합성시험의 평가방법 등 중요 정보 사전에 제공 안해” 지적

논객닷컴 | 승인 2019.11.11 16:06

[논객닷컴=NGO]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는 11일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 e-Cover 조달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실시하면서 기준중량을 초과한 과도한 시험강도를 적용함으로써 국산 전자여권 e-Cover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폐공사가 자체기준을 갖고 실시한 전자여권 e-Cover의 제조적합성 시험의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직무유기의 의혹이 있으며, 국산제품이 일본제품과 원재료 구성 및 제조방식의 차이로 세부규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소모품 비용발생’과 ‘과정교체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장비세팅을 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추협은 이와 관련 12일 감사원에 '제7차 전자여권 e-Cover 조달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인추협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9월 9일 제7차 전자여권 e-Cover 조달 수량 700만권에 대해 전량 일본의 토판(Toppan)사 제품으로 공급해 달라고 조달사업자인 LG-CNS에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 포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조적합성 시험결과 국내 전자여권 e-Cover 생산업체의 제품이 합지와 재단과정에서 ‘들뜸현상’과 ‘거스러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모품비용’과 ‘과정교체 시간’ 등이 소요돼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기는 전자여권의 경우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국산제품을 쓰고 싶어도 품질과 규격에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전자여권 e-Cover 생산업체인 JMP(장터미디어플러스)는 자사의 전자여권 e-Cover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보안성이나 기술 규격을 충족하고, 국내 전문시험기관(KTC)의 시험을 통과해 보안이나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폐공사가 들뜸현상과 거스러미 발생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과정에서 조폐공사의 제조적합성 시험장비나 과정에 대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일본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요구하는 것은 후발업체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IT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e-Cover를 전량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쓴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지난 3개월 여에 걸쳐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 전자여권 e-Cover 조달사업자인 LG-CNS, 생산업자인 JMP(장터미디어플러스) 등을 상대로 전자여권 e-Cover의 조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왔다”며 “전자 칩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는 12N의 시험강도를 적용하겠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시험강도를 늘려 15N의 강도를 적용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원들과 여권 국산화를 촉구하고 있는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가운데)@인추협 제공

인추협은 지난 8월 9일부터 국영기업체인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여권의 표지를 100%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일제 여권 반납운동과 함께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쳐왔습니다.

 

논객닷컴  khc7104@hanmail.net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