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학교폭력 법안 주요내용

(미국)

주 별

뉴   욕

도입배경

?Dignity for All Student Act (DASA)/ 모든 학생에 대한 존엄 법: 2011년 7월 뉴욕주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종이나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장애여부, 체중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이나 폭력 및 괴롭힘 행위를 일절금하는 법률 DASA를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다

?DASA에 의하면 학교 왕따는 집단적인 괴롭힘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개인적인 관계도 모두 포함한다.

?뉴욕주 anti-bullying 법안은 다른 주 법과 달리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에 상당한 무게를 주고 있다.

주요 예방대책

?경찰국에서는 대부분의 폭행사건이 방과후 귀가 시간에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시간대에 학교 정문 앞에 경찰차와 경찰관을 배치한다.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기를 꺾어 놓는 효과가 있다.

?교육국이 주관이 되어 학생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왕따 인지법과 방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 교육과정에 도덕, 정중함, 그리고 옮바른 사회적인 태도에 관한 주제를 포함한다.

?모든 학교는 복도에 왕따사건을 신고하는 핫라인 전화번호 알림판을 교내 곳곳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며 학교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우선적이고 최대한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제공해야한다.

?왕따의 주무대인 중학교 과정부터 과목별 능력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직화를 막고 또한 방과 후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귀가 시간을 다양화 시킴으로 학생들 사이에 부딪칠 기회를 봉쇄하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한다.

발생시 처벌대책

?보고된 왕따 사건에 대하여 서는 스스로의 문제를 감추고 싶어하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가 아닌 제 3의 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의 강제전학이나 피해자의 안전한 학교로의 전학을 주선한다. 왕따 가운데서도 죄질이 심각한 집단적인 괴롭힘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들을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학교로 분산시켜 조직적인 만남을 방지한다. 심지어는 가해자들에게 전에 다니던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네 접근금지와 같은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교외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건에 대하여서는 경찰이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교외에서 벌어진 폭행에 대하여서는 학칙이 아닌 제 3자로 구성된 학교 교육위원회의 처벌 규정에 따라 정학과 퇴학이 가능하다.

?처벌대책으로는 카운슬링 세션, 점심시간 구금, 방과후 봉사활동, 정학, 퇴학, 및 기타 등등이 있다